728x90 반응형 전적 유효요건1 계열사 전적의 요건 및 효력 등 관련 사항 총 정리!(feat.동의,근속기간)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기업간 이동) 의미합니다. 1. 전적 시 근로자 동의는 꼭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나요?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자의 노동력을 업무목적을 위해 이용, 처분할 권리는 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해 비로소 취득하는 것이어서, 그 계약관계를 떠나서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민법 제657조제1항이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2024. 10.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