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작성방법] 5인 미만사업장도 필수로 교부하셔야 합니다!

 

2021.11.19.부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인데요,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해당 조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사업장도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 수 1인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임금명세서를 필수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사용하던 임금명세서 양식이 없어 곤란한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임금명세서 양식을 이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클릭하면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임금명세서

 

기본급에 대해서는 따로 근로시간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경우 임금계산식을 필수로 적어야 하기 때문에 계산방법을 적으셔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만약 앞서 안내해드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을 위반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서 꼭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명세서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1차	2차	3차 이상
		30 20	50 30	10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