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자가격리 시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그 2주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또는 연차로 대체할 수 있을지 처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자가격리의 원인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들어간 것인지, 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개별적으로 들어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인한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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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가신청 없이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자가격리 기간동안 평균임금 70%이상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들어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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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면 이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상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연차를 신청할 수 있고 연차일수가 모자르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미리 가불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무급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간다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하면 1일 13만원 한도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사용자와 잘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2&ncvContSeq=38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