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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퇴사여도 실업급여 받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발적 퇴사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 (고용보험법 제 40조) ①퇴사일 이전 18개월간 180일(주 5일+ 주휴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상태 ②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③실업기간동안 구직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경우(따라서 금고이상의 형 수급제한) ④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는 경우 ②번 항목을 보시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즉 해고,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퇴사하여야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이유.. 2021. 12. 20.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5인 미만사업장도 필수로 교부하셔야 합니다! 2021.11.19.부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인데요,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해당 조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사업장도 적용되기 때문에 근.. 2021. 12. 9.
[★대법원 판례 변경★]1년만 일하면 연차는 11개? 26개? 안녕하세요~ 올해 1년 계약직 근로자 연차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거 아시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다른 결과가 나와서 매우매우 핫한 이슈였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연차휴가 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중략)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 2021. 12. 8.
고용보험 미가입, 미납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로 고용되어 일했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미납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1.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선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퇴사일 이전 18개월간 180일(주 5일+ 주휴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상태 ②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③실업기간동안 구직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경우(따라서 금고이상의 형 수급제한) ④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는 경우 2.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미납된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실업급여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고.. 2021. 12. 7.
회계연도/ 입사연도에 따른 연차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중에서도 회계연도 또는 입사연도에 따라 발생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그전에 먼저 연차가 발생하는 조건에 대해 알아야겠죠? 1. 연차휴가 발생조건 연차휴가는 ①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②주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라면 당연히 발생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이전에 포스팅한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1.04.30 - [인사노무] - 4인 이하 사업장 근기법 적용규정,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총 정리! 4인 이하 사업장 근기법 적용규정,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총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여러분 평소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말 종종 들어보셨죠?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 2021. 12. 6.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① 이직일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②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는 경우 '단기알바를 짧게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가능하지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진 퇴사 후 단기알바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용직근로자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알바하는 경우 상용직 근로자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알바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직 근무를 한다면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은 되어야 하기에 한 달이상을 계약직으로 알바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2021. 7. 6.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차이가 뭔가요? 오늘은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보면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의 차이에 대해 구별하지 못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며 노동위원회에 찾아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는 모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지만 두 기관의 역할은 서로 다릅니다. 고용노동청의 기능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수사, 사업장 지도 점검 등 근로감독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노동청에서는 근로감독관을 배정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위반 시 처벌조항이 있는데요, 근로감독관의 수사로 임금체불이 확인이 되고, 사업주의 고의성 등 형사처벌 .. 2021. 7. 2.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 제 임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년도에는 4일을 더 쉬게 되겠네요! 그런데 대체공휴일이 생기면서 임금 변화가 생길지 궁금하실 것 같아 간단한 내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대체공휴일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온것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정도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① 공휴일(토), 대체공휴일(월) 일 때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무급 + 월요일 휴일수당 150% + 유급휴일급여 100%(이미 월급에 포함됨)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토요일 무급 + 유급휴일 급여 100%(이미 월급 포함, 급여 삭감 없음.. 2021. 7. 1.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부여방법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서 연차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규모가 확대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발생될까요? 연차휴가 근거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60조]를 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출근율 80%이상일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전환되었다는 것은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서로 혼재되어 있다는 의미일텐데, 그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 2021. 6. 30.
실업급여 받는 동안 단기알바조차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소득을 늘리기 위해 또는 주변 지인의 부탁으로 알바를 하고 싶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그렇다면 재취업까지는 아니고 단기로 잠깐만 알바를 하고 싶으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단기알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를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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