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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증거자료 확보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체불을 당해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넣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할 증거자료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들어가셔서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클릭하면 구비하여야할 기본서류는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노측과 사측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이 임금체불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사장님은 체불된 금품이 없다고 주장하면 근로감독관은 판단하기가 매우 난처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언제,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였고 원래 100만원을 줘야하지만 50만원밖에 주지 않았다고 계산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근무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에 대하여는 타임카드 등 출퇴근기록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아래와 같.. 2021. 5. 6.
연장가산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엔 연장가산수당에 대해 알려드릴건데요, 그전에! 휴일수당에 대해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휴일수당 ↓ 휴일수당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반 사기업에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회사의 재량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쉬는 회사도 있고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휴무시키는 회사도 있 happy-jj.tistory.com 연장근로와 관련된 법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를 보면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2021. 5. 4.
4인 이하 사업장 근기법 적용규정,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총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여러분 평소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말 종종 들어보셨죠?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된 규정을 보시면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 2021. 4. 30.
휴일수당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반 사기업에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회사의 재량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쉬는 회사도 있고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휴무시키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련된 근로기준법 내용이 개정되어 일반 사기업에서도 법정공휴일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30명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화가 .. 2021. 4. 29.
노동절(근로자의 날),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 조금있으면 5월이네요! 이번 2021년도 5.1일 노동절은 토요일이라 너무 아쉬운데요ㅠㅠ 토요일과 노동절이 겹친다면 임금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또 원래 주6일제로 토요일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 먼저 노동절이란 무엇일까요? 노동절 또는 메이 데이(May Day)는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입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의 총파업을 노동절의 시초로 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2021. 4. 29.
주휴수당,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주휴수당이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휴일이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주란 동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법률에 따라 1주에 1회 이상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받고 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일정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제1항을 보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소정근로일(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월~금요일까지로 정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 2021. 4. 27.
연차유급휴가 총 정리! 2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시간에 이어 연차휴가 총 정리 2탄을 시작하겠습니다. 2021.04.26 - [인사노무] - 연차유급휴가 총 정리! 1탄 연차유급휴가 총 정리! 1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휴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그 전에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여야합니다. 연 happy-jj.tistory.com 1탄에서는 연차휴가 발생조건과 미사용시 지급되는 수당, 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는 사용촉진제도와 연차휴가대체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연차휴가 신청방법과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먼저 연차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는걸까요? 당일에도 신청이 가.. 2021. 4. 27.
연차유급휴가 총 정리! 1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휴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그 전에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여야합니다. 연차휴가란?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유급으로 휴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휴식을 통해 노동의 재생산성 유지와 문화적인 생활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법령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을 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0퍼센트 출근의 의미는 월~금요일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동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요일을 모두 합하여 80%이상 출근했는지를 의미합니다. 즉, 출근율은 [실제 출근일/연간 소정근로일.. 2021. 4. 26.
임금체불 구제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체불을 당했을 시 할 수 있는 구제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사측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많은 분들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구제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첫번째로 사업장 관할 소재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넣는 것인데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빠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넣는 방법은 1. 각 지역 고용노동청 홈페이지(예를 들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moel.go.kr))에 접속하셔서 아래와 같은 임금체불 신고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상담과 신고, 제보에 대한 모든 것 www.m.. 2021. 4. 22.
직장 내 괴롭힘 개정안, 저도 구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3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③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 ●정당한 이유 없이 일상적 대우, 훈련, 승진 등에서 차별 ●근로계약서 상 명시없이 모두가 꺼리는 업무 부여 ●정당한 이유 없이 중요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 ●특정 근로자만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 하도록 .. 2021. 4. 20.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오늘은 실업급여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흔히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라고 알고 계실텐데요.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실업급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재취업 전 벌이가 없는 기간동안 일정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생계불안을 해소시켜주는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실업급여를 받..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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