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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사직의사 표시하면 효력이 있나요?(합의해지, 해약의 고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두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통보하는 경우 이를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 만약 인정된다면 철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직의사 표시 방법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관계 해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민법상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 행위, 즉 일정한 형식이나 방식을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면은 물론 구두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나요? 홧김에 퇴사하겠다고 했지만 계속 근무하고 싶은 경우 철회여부가 궁금하실텐데요, 이는 해약의 고지인지, 아니면 합의해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2021. 6. 25.

월요일 연차쓰고 토요일 근무 시 연장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흔히들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실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근무형태인 사업장(1일 8시간, 주5일제)을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월요일에 연차를 쓰고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에 대한 가산 수당이 발생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평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이내라면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원이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가 있기 .. 2021. 6. 24.

[한컴] 컴퓨터에 서명넣는 방법! 안녕하세요~ 종종 컴퓨터로 문서를 제출할 때 서명을 넣는 방법을 몰라 난감할 때가 많은데요, 처음엔 직접 그림판에 제 이름을 삐뚤삐뚤 그려서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필로 서명을 하고 그 서명을 깔끔하게 컴퓨터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컴에서 쉽게 갖고 올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방법대로 따라해주세요:) ▶먼저 자필로 서명을 한 뒤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로 갖고와주세요! 참고로 저는 카톡으로 보낸 뒤 사진을 저장해두었습니다ㅎㅎ 그 뒤 한컴을 실행시켜서 위 사진을 불러옵니다! 그 후 사진을 더블클릭하여 [개체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개체속성에 들어가시면 [기본]탭에 들어가게 되는데 위치 → 본문과의 배치 → 글 뒤로(빨간 동그라미 친 아이콘)를 클릭해줍니다. 그 .. 2021. 6. 23.

부당해고 이후 원직복직 불이행시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구제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업무내용이나 근무지를 종전과 다르게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할 수 있는 구제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원직복직 명령의 이행여부 판단 구제명령 이행여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때 당사자간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을 완전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1. 원직복직의 이행은 대상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2. 임금상당액 지급의.. 2021. 6. 22.

주휴수당 계산법, 알바생도 주휴수당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휴수당에 관한 이슈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주휴수당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휴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해당 유급휴일을 우리는 주휴일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여야 합니다. 주휴일은 꼭 일요일이어야 하나요? 간혹 보면 주휴일은 꼭 일요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뿐만 아니라, 월요일이나 토요일 등 소정근로일이 아닌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일요.. 2021. 6. 21.

코로나 19 자가격리 시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그 2주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또는 연차로 대체할 수 있을지 처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자가격리의 원인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들어간 것인지, 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개별적으로 들어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인한 자가격리 근로자의 휴가신청 없이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자가격리 기간동안 평균임금 70%이상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들어.. 2021. 6. 15.

딱 6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읽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6개월만 일하면 된다!'입니다. 그러나 6개월만 딱 일하고 실업급여 수급신청하시면 거부당하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방식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의 기준법률인 고용보험법 제41조를 참고하면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즉 실업급여 자격요건인 180일의 기간이 보수 지.. 2021. 6. 14.

지각, 조퇴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각을 했을때, 또는 조퇴를 했을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급처리 지각, 조퇴했을 경우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 조퇴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30분 지각했다면 30분에 대한 급여만 차감되어야 하고 1시간분을 삭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 내부규정에 지각 조퇴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면 반드시 유급이어야 하기에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공제 연차휴가 일수를 공제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주의할 점은 지각 1회 당 연차휴가 1일 차감과 같은 형식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지각, 조퇴한 시간을 모두 합쳐 8시간이 되었.. 2021. 6. 9.

휴일에 일하면 다른 날 쉴 수 있나요?(feat.보상휴가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일에 일하는 경우 다른 날 쉴 수 있을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제도는 바로 '보상휴가제'가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란?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경우 수당을 받는 대신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원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1.5배를,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면 시급의 1배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 2021. 6. 8.

육아휴직급여 안녕하세요~ 저번에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부분은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급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고용보험법 제 70조, 동법 시행령 제94조)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을 취득한 날부터 상실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보수지급의 기초가 아닌.. 2021. 6. 2.

육아휴직은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근로를 가능케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인데요. 많은 직장맘들이 임신과 출산을 하는 순간 아이의 양육을 위해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가 많다보니 경력단절이 생겨 추후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남편분들도 더더욱 육아에 신경을 쓰면서 좋은 방향으로 육아휴직제도가 개선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육아휴직 신청권자 남녀고용평등법 제.. 2021. 5. 26.

질병때문에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질병으로 인해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실업급여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오늘은 실업급여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흔히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라고 알고 계실텐데요. happy-jj.tistory.com 보다 구체적으로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 2021. 5. 23.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언제까지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사 후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써야하는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등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근로계약서는 향후 임금체불이나 근로시간 등과 관련하여 노측과 사측이 분쟁이 생기는 경우 중요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2021. 5. 21.

실수했는데 임금에서 공제 또는 손해배상청구한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바생이 실수로 그릇을 깨거나 냉장고 문을 열어두고 퇴근하여 식재료가 상하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정산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 사장님이 임의로 알바생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관련된 근로기준법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金)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Q. 임금공제가 가능한가요? - NO!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 2021. 5. 20.

최저임금의 모든것(최저임금 월 급여액, 적용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수습기간,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다들 아다시피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정된 제도이며 근로계약에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체결한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노사정 각 9인씩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여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 하게 됩니다. 이번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 1,822,480원(209시간 기준)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범위는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임시직,.. 2021. 5. 18.

퇴직연금의 모든 것!(DB형, DC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 1인사업장이더라도 1주 15시간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당연 발생 되는데요. 그러나 근로자 퇴직 시 큰 금액이 일시에 나가게 되어 사측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근로자는 제때 돈을 받지 못한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퇴직연금제도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①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②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및 ③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로 구분됩니다. 먼저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급.. 2021. 5. 14.

해고예고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흔히 갑자기 당일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한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계실텐데요, 관련된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 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2021. 5. 12.

임금채권 소멸시효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저번 게시글에 체불임금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임금체불 구제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체불을 당했을 시 할 수 있는 구제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사측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많은 분들이 받아야 할 happy-jj.tistory.com 임금체불 진정, 증거자료 확보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체불을 당해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넣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할 증거자료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들어가셔서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클릭하면 구비 happy-jj.tistory.com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언제나 항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체불임금 소멸시효에.. 2021. 5. 11.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적 휴가로서, 출산을 하는 경우 9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되는데요. 배우자도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심지어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을 톻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유급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 제1항을 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초 3일 유급 +2일 무급으로 총 5일 제공이 되었었고 정부지.. 2021. 5. 10.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연차휴가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연차휴가 일수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주휴수당과 연차는 앞서 설명드렸었는데요, 해당 규정은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설명된 것이기 때문에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과 단시간근로자라 하면 단순히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자라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통상근로자에 비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통상근로자란 무엇 일까요? 통상근로자란 주 소정근로시..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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