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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도 휴일수당 지급해야 하나요?(feat.근로자의 날) 안녕하세요. 격일제 근로자의 휴일수당 지급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격일제 근로자는 주로  감시적,단속적 적용 제외 승인을 받기 때문에 공휴일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도 사실상 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아야하기 때문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렇지만 근로자의 날은 다릅니다! 근로자의 날은 감시단속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적용받는 휴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쉬었더라도 1일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방법》ㅇ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시간이 20시간(휴게시간 4시간)인 경우 ⇨ {20시간(24h-4h)÷2}×시급(10,000원) = 100,000원ㅇ 근무형태가 3일.. 2024. 10. 18.
계열사 전적의 요건 및 효력 등 관련 사항 총 정리!(feat.동의,근속기간)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기업간 이동) 의미합니다.  1. 전적 시 근로자 동의는 꼭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나요?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자의 노동력을 업무목적을 위해 이용, 처분할 권리는 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해 비로소 취득하는 것이어서, 그 계약관계를 떠나서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민법 제657조제1항이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2024. 10. 16.
2025년부터 달라지는 모성보호 3법 총정리!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9월 26일에 드디어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을 확대하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실제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10월 중순에 법률이 공포되면 2025년 2월 중순쯤 시행 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먼저 배포한 자료 중심으로 안내드리고 추후 법률안이 나오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 → 1년 6개월, 3회 분할 사용 가능)부모가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2. 배우자 출산휴가휴가 기간 확대(10일 → 20일), 정부 급여 지원 기간 확대(5일 → 20일),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3회 분할 사용 가능 3. 육아기 .. 2024. 10. 2.
사직서 꼭 제출해야하나요?(ft.사직서 제출 강요, 자진퇴사 실업급여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직서 제출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Q. 퇴사 시 사직서를 제출은 필수인가요? A. 사직서 제출 의무를 명시한 규정은 없으므로 퇴사 시 사직서를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직 시기 및 의사의 등 노동분쟁을 예방하고자 서면으로 명시하여 전달하는 것을 추천(퇴직증빙자료)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전제조건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또는 "권고사직"의 형태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Q. 해고당했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하면 어떡하나요? A. 해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쓴다면 사직서를 자발적 퇴사의 주요한 증빙자료로 활용하여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볼 여지가 크며 실업급여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다더라도 응할 필요가.. 2023. 11. 20.
소정근로시간 어떻게 계산하나요?(ft.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등) 안녕하세요.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을 지급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Q. 소정근로시간이란? A.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1일 9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겠죠? * 9시간이 아닙니다!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여야 하기 때문이죠~ TIP. 그러면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남은 1시간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장근로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Q.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A. 통상적인 근로자(1일 8시간, 주5일)라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 2023. 10. 25.
해커스 토익 인강 환급 완료!(한달 기다려 받은 후기) 이직 준비 중에 토익이 만료되었다....ㅠㅠㅠ 토익은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2년만에 다시 공부하려니 너무 두렵... 인강을 들어야겠다 생각하고 환급이 가능한 과정을 찾아보니 해커스가 제일 무난해보여서 선택! 당시 토익 5G 0원 무제한 패스 강의를 수강신청하였는데 지금 찾아보니 사라졌다!!!!! 환급 조건으로 출석은 없고 2년 이내에 780점 이상 토익 성적을 달성한 이력이 없고 인강 수강 후 토익 점수 780점 이상이면 환급해주는 과정이었다. 2년 이내 점수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구매 전 해커스에 인증방법을 물어보니 아래처럼 답변해주셨따 아마 다른 환급 과정도 비슷할듯! 한달 정도 인강듣고 3/27자 토익 셤을 본 결과 점수는 다행히 800점대 후반ㅠㅠㅠㅠㅠ 넘 오랜만에 본 시험이기도 하고 환급 못.. 2022. 5. 11.
육아휴직쓰면 연차는 몇 개? Q. 육아휴직 1년 사용하고 복직했는데 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A: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은 출근한것과 동일하게 보아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는 것이죠.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 ⑤ 중략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출산휴가)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2022. 5. 10.
[팔라고 앱 리뷰]안쓰는 기프티콘 팔아서 용돈 벌기 여러분~ 혹시 안쓰는 기프티콘 냅두다 유효기간 지나는 바람에 아깝게 버린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찾아보니 기프티콘을 거래할 수 있는 어플이 있더라구요!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소개해드릴게요. 팔라고 어플 리뷰 먼저 앱스토어에 '팔라고'를 검색하셔서 다운을 받으세요. 팔라고 어플 설치하고 실행하면 제일 먼저 뜨는 화면,,,ㅎㅎㅎ 팔면 돈되고 안팔면 똥된다.ㅎㅎ 저는 안쓰는 기프티콘 팔아서 벌써 6,600원 벌었어요. 쓰기는 싫고 버리자니 아깝고 처치곤란이었는데 나름 쏠쏠하더라구요. 파는 방법은 간단해요. 제일 밑에 +버튼을 누르고 '장터에 팔게요 작성'을 클릭하면 PIN번호 입력 후 가격설정하여 팔 수 있어요. 저는 3개 팔았는데 하루만에 다 팔리더라구요. 대신 할인율을 좀 높게 잡았습니다.. 2021. 12. 24.
2022년도 최저시급 9,160원! 한달 월급은 얼마? 2021년도 얼마 안남았네요. 2022.1.1.부터는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전년보다 440원 인상되었는데요. 이에따라 1일 8시간, 주5일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소한 일급 73,280원, 월급 1,914,44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지 않더라도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일급과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급: 9,160원 X 1일 근무시간 월급: 9,160원 X (((1일 근무시간 X 근무요일 수) + 주휴시간) X 4.345주) 공식이 복잡해보일 수 있지만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1일 4시간, 주5일 일하는 경우 일급: 9,160원 X 4시간= 36,640원 월급: 9,160원X (((4시간 X 5일)+4시간)X 4.345주)=955,20.. 2021. 12. 23.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 변경(21.08.04) 올 8월달에 주휴수당 관련하여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그 부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원래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①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 ②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퇴사를 하는 마지막 주의 경우 월~금요일까지 다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었죠. 그런데 사실 근거법률인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시행령 제30조를 보면 그 다음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0조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8.4.자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 2021. 12. 22.
[종각역 오마카세] 스시메르 엄마아빠를 위해 종각역에 있는 스시메르 오마카세집을 예약해줬다. 가격은 런치 카운터 12만원! 제가 먹은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후기는 어렵지만 저희엄마는 고등어초밥이 제일 맛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복과 교꾸가 넘 먹고 싶어요.....ㅜㅜ 엄마가 찍어주신 사진입니당. (사진순서 뒤죽박죽이에요ㅠㅠ) 사진보니까 저도 너무 먹고싶네요ㅠㅠ 기회되면 저도 방문해보려구용. 생긴지 얼마 안된 곳이라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가격대비 구성도 괜찮은 것 같아요. 추천합니당!! 2021. 12. 21.
[고용노동부 지침]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11개 확정! 안녕하세요! 최근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입장을 변경하여 뜨거운 화제가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1년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미만일 때 발생되었던 11개 + 1년 동안 80%이상 출근 시 15개가 일시에 발생해 총 26개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년만 딱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 15개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대법원이 연차휴가 15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366일째 되는날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조건이 추가되어 앞으로 1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2021. 12. 21.
12월 3주차 맛집 list[마포모연, 만리199] 일주일 휴가동안 맛집찾아 떠났당. 먼저 가성비 한우 찐맛집 마포모연! 점심특선 이용한다면 진짜 너무너무 합리적인 가격으로 질좋은 한우를 먹을 수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점심특선으로 1인당 38,000원짜리 한우등심&솥밥정식을 먹었다. 여기는 좋은게 솥밥에 간장전복장이랑 버터를 비벼서 한우를 구워주시는 동안 먹고있으라고 한다. 자연스레 배는 채워지니 추가주문을 안하게 되서 가성비가 최고인것 같다. 밥말고 고기먼저 먹었으면 100프로 추가주문했을텐데,,,,, 솥밥도 넘 이쁘게 나와서 어른들 모시고 오면 좋을 것 같다. 사진을 못찍어서 아쉽ㅠㅠ 우리는 추가로 한우 육회(42,000원)도 시켰는데 위에 성게알이 별로였다. 비비지 말고 먹을껄하는 후회가.. 그치만 육회는 맛있었다! 마지막으로 친구랑 같이 간 만리.. 2021. 12. 20.
[실업급여] 자발적퇴사여도 실업급여 받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발적 퇴사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 (고용보험법 제 40조) ①퇴사일 이전 18개월간 180일(주 5일+ 주휴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상태 ②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③실업기간동안 구직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경우(따라서 금고이상의 형 수급제한) ④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는 경우 ②번 항목을 보시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즉 해고,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퇴사하여야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이유.. 2021. 12. 20.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5인 미만사업장도 필수로 교부하셔야 합니다! 2021.11.19.부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인데요,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해당 조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사업장도 적용되기 때문에 근.. 2021. 12. 9.
[★대법원 판례 변경★]1년만 일하면 연차는 11개? 26개? 안녕하세요~ 올해 1년 계약직 근로자 연차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거 아시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다른 결과가 나와서 매우매우 핫한 이슈였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연차휴가 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중략)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 2021. 12. 8.
고용보험 미가입, 미납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로 고용되어 일했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미납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1.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선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퇴사일 이전 18개월간 180일(주 5일+ 주휴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상태 ②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③실업기간동안 구직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경우(따라서 금고이상의 형 수급제한) ④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는 경우 2.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미납된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실업급여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고.. 2021. 12. 7.
회계연도/ 입사연도에 따른 연차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중에서도 회계연도 또는 입사연도에 따라 발생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그전에 먼저 연차가 발생하는 조건에 대해 알아야겠죠? 1. 연차휴가 발생조건 연차휴가는 ①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②주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라면 당연히 발생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이전에 포스팅한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1.04.30 - [인사노무] - 4인 이하 사업장 근기법 적용규정,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총 정리! 4인 이하 사업장 근기법 적용규정,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총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여러분 평소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말 종종 들어보셨죠?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 2021. 12. 6.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① 이직일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②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는 경우 '단기알바를 짧게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가능하지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진 퇴사 후 단기알바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용직근로자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알바하는 경우 상용직 근로자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알바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직 근무를 한다면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은 되어야 하기에 한 달이상을 계약직으로 알바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2021. 7. 6.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차이가 뭔가요? 오늘은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보면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의 차이에 대해 구별하지 못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며 노동위원회에 찾아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는 모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지만 두 기관의 역할은 서로 다릅니다. 고용노동청의 기능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수사, 사업장 지도 점검 등 근로감독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노동청에서는 근로감독관을 배정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위반 시 처벌조항이 있는데요, 근로감독관의 수사로 임금체불이 확인이 되고, 사업주의 고의성 등 형사처벌 ..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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