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인사노무49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언제까지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사 후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써야하는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등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근로계약서는 향후 임금체불이나 근로시간 등과 관련하여 노측과 사측이 분쟁이 생기는 경우 중요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2021. 5. 21. 실수했는데 임금에서 공제 또는 손해배상청구한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바생이 실수로 그릇을 깨거나 냉장고 문을 열어두고 퇴근하여 식재료가 상하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정산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 사장님이 임의로 알바생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관련된 근로기준법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Q. 임금공제가 가능한가요? - NO!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 2021. 5. 20. 최저임금의 모든것(최저임금 월 급여액, 적용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수습기간,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다들 아다시피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정된 제도이며 근로계약에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체결한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노사정 각 9인씩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여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 하게 됩니다. 이번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 1,822,480원(209시간 기준)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범위는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임시직,.. 2021. 5. 18. 퇴직연금의 모든 것!(DB형, DC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 1인사업장이더라도 1주 15시간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당연 발생 되는데요. 그러나 근로자 퇴직 시 큰 금액이 일시에 나가게 되어 사측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근로자는 제때 돈을 받지 못한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퇴직연금제도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①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②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및 ③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로 구분됩니다. 먼저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급.. 2021. 5. 14. 해고예고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흔히 갑자기 당일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한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계실텐데요, 관련된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 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2021. 5. 12. 임금채권 소멸시효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저번 게시글에 체불임금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임금체불 구제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체불을 당했을 시 할 수 있는 구제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사측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많은 분들이 받아야 할 happy-jj.tistory.com 임금체불 진정, 증거자료 확보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체불을 당해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넣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할 증거자료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들어가셔서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클릭하면 구비 happy-jj.tistory.com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언제나 항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체불임금 소멸시효에.. 2021. 5. 11.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적 휴가로서, 출산을 하는 경우 9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되는데요. 배우자도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심지어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을 톻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유급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 제1항을 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초 3일 유급 +2일 무급으로 총 5일 제공이 되었었고 정부지.. 2021. 5. 10.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연차휴가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연차휴가 일수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주휴수당과 연차는 앞서 설명드렸었는데요, 해당 규정은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설명된 것이기 때문에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과 단시간근로자라 하면 단순히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자라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통상근로자에 비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통상근로자란 무엇 일까요? 통상근로자란 주 소정근로시.. 2021. 5. 7. 임금체불 진정, 증거자료 확보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체불을 당해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넣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할 증거자료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들어가셔서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클릭하면 구비하여야할 기본서류는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노측과 사측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이 임금체불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사장님은 체불된 금품이 없다고 주장하면 근로감독관은 판단하기가 매우 난처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언제,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였고 원래 100만원을 줘야하지만 50만원밖에 주지 않았다고 계산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근무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에 대하여는 타임카드 등 출퇴근기록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아래와 같.. 2021. 5. 6. 연장가산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엔 연장가산수당에 대해 알려드릴건데요, 그전에! 휴일수당에 대해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휴일수당 ↓ 휴일수당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반 사기업에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회사의 재량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쉬는 회사도 있고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휴무시키는 회사도 있 happy-jj.tistory.com 연장근로와 관련된 법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를 보면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2021. 5. 4.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